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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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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신분증 위·변조 몰랐다면…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
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.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청소년이 위·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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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네살인데 애가 좀 커요" 여탕 앞에서 실랑이, 이젠 안통한다
서울의 한 목욕탕 모습. 뉴스1 "네살 맞아요, 애가 좀 커서 그렇지…." 목욕탕 앞 이런 실랑이, 이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. 보건복지부가 목욕장(목욕실, 탈의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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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우버보다 2년 빠른 '콜버스' 접게한 이 규제…6년째 못 뽑았다 [규제 STOP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6/15/6bc4aa89-865f-47c0-91db-38f29e78dad7.jpg/_ir_410x230_/aa.jpg)
우버보다 2년 빠른 '콜버스' 접게한 이 규제…6년째 못 뽑았다 [규제 STOP]
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. [뉴시스]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의 칼을 뽑았다. 14일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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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4세 이상 남자 여탕 금지…정신질환자 목욕탕 이용 가능 왜
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3월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. 뉴스1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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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많은 나이트클럽 입주 빌딩, 경기지사 건축 승인받아야
경기도청 전경. 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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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만의 영양제’ 배송받아 먹는다…‘건기식 소분판매’ 등 샌드박스 승인
지난 5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(왼쪽부터)박용만 대한상의 회장,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, 공영운 현대차 사장, 김기웅 위쿡 대표, 이석우 두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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